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경기 진작을 위해 제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꼼꼼히 챙겨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버팀목이 되길 바라면서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규모 및 대상 확인 그리고 신청 방법과 사용 가능한 매장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건강보험료
우선 오는 9월 지급 예정인 국민 지원금은 2020년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표 및 기타 사항에 따른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 88%의 국민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여부에 대해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2인 이상 외벌이/맞벌이 등 다양한 본인의 상황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인 가구
먼저 1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7만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갖습니다.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수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입자 등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와 같이 가구원 수와 직장, 지역 및 혼합 가입자의 경우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지며, 합산액은 외벌이 가구보다 높아집니다.
2. 제외 대상
이번 제 5차 국민 지원금의 경우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표에서 지급 대상에 속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또는 같은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확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대상 요건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1인당 25만 원 | 2021년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 제외 대상 *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또는 같은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 1인당 10만 원(추가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긴급복지 / 한시 생계 지원(1차 추경) / 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 원 | [집합금지] ('2020.8.16 ~ 20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최대 900만 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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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 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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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5차 재난지원금 국민비서,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활용한 국민지원금 대상확인
상기에 명시한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가 복잡하거나, 신청 대상부터 상담 및 알림 서비스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PC: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신청하기
2. 네이버앱: 전자문서 -> 국민비서
3. 카카오톡: 검색 -> 국민비서 구삐
4. 토스: 전체메뉴 -> 국민지원금
상기 네가지 방법 중 주로 사용하는 영역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도 간단하게 카톡에 국민비서 구삐를 설치했습니다.
PC에서 행정안전부 국민 비서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비서 신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지원 내용 |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및 지급 시기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6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 민원센터 110(-> 0번)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대상자 일괄 지급) | 8월 24일 지급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114.kr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 |
상생소비지원금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 |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 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사용 가능한 매장은 기본적으로 아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한 매장 찾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Step.1의 광역시도부터 Step.3의 읍면동 단위에서 Step.4 가맹점까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까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대상 확인, 신청 방법, 지급 기간 그리고 사용 가능 매장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사용마감 시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반드시 올해 마지막 날 이전까지 사용하시길 바라고, 이번 제 5차 재난지원금이 마지막이 되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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